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제도적 방치와 무관심
- 2종소형 면허는 1992년경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을 위한 별도 면허로 분리되었으나,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방치됨.
- 실기시험은 높은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코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② 면허 범위의 불균형
- 1995년 7월 1일부터 1종/2종 보통 면허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졌으나,
별도 조작 교육 없이 도로 주행 허용.
- 이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며 차별하면서, 국민을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적 허점.
③ 차량 다양화에 따른 제도 미비
- 최근 오토바이는 다양화, 고성능·대형화 추세
-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고성능 차량 접근성이 쉬워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면허 체계와 안전 교육은 미비.
- 예: 제로백 3초대의 슈퍼스포츠 바이크도 금전적 여유, 운전자의 의지만 있으면
현 2종소형 면허로 바로 운행 가능
#오토바이 사고 원인별 비율 (2024년 도로교통공단 통계 기반)
- 차선 변경 미숙: 약 31%
→ 사각지대 인지 부족,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운전 조작 미숙에서 비롯된 사고
- 신호 위반: 약 24%
→ 무리한 교차로 진입, 배달 시간 압박 등으로 인한 신호 무시
- 과속: 약 18%
→ 고속 주행 중 제동 실패,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
- 불법 유턴 및 끼어들기: 약 14%
→ 좁은 공간을 이용한 무리한 주행 시도
- 음주 또는 졸음운전: 약 6%
→ 주로 심야 시간대에 발생
- 기타 요인: 약 7%
→ 도로 상태 불량, 차량 결함, 기상 요인 등
**운전 미숙(조작 미흡, 차선 변경, 제동 실패 등)**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쳐도 50% 이상에 달합니다.
#사고의 심각성
- 오토바이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2%**를 차지하지만,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초보 운전자, 배달 종사자, 젊은 층에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시사점
-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보다 운전 조작 능력 부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작용
- 이는 면허 취득 시 실기 교육 및 시험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2. 개선 방향 제안
① 면허 체계의 세분화 (티어 기반 분류)
| 면허 등급 | 배기량 기준 | 특징 |
| 2종소형 T3 | 125cc 이상 ~ 400cc 미만 | 시험필수, 입문용 수동 및 자동 이륜차 |
| 2종소형 T-A | 125cc 이상 ~ 400cc 미만 자동변속기 | 자동 전용, 수동 운전 시 무면허 간주 |
| 2종소형 T2 | 400cc 이상 ~ 800cc 미만 | 중형급 이륜차 |
| 2종소형 T1 | 800cc 이상 | 고성능 대형 이륜차 |
- 원동기 면허는 기존과 동일
- 혼란 방지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소급 적용은 안함
- 면허 등급을 세분화하여 차량 성능에 맞는 운전 능력 확보 유도
-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를 별도로 분리해 무면허 운전 방지
- 수동, 자동 둘다 되는 차량은 수동 면허를 기준으로 한다.
- 교통수단 다양화를 반영해 전기 오토바이 출력성능별 구분 연구 진행
② 상위 면허 자동 승급 제도 도입
- 보험사 주행 이력 데이터 활용:
- 보험 가입 3년 이상 그리고, 누적 주행거리 1만 km 이상 - 두가지 조건 충족
- 차량 기종 변경시에도 연계 되도록 운전자 중심으로 정밀한 설계
- 위 조건 충족 시 별도 시험 없이 상위 면허 자동 발급(2종소형 T-A는 제외)
- 반복된 면허 시험으로 인한 행정 낭비 및 비용 절감
③ 실기시험 강화 및 현실화
- 시험목적 : 저속 주행중에도 안정된 조작능력 검증
- 이륜차 특성상 넘어짐이 빈번하므로, 넘어진 차량을 일정 시간 내에 세우고 출발하는 과제 추가
- 경사로 정지 후 출발: 경사도 20% 이상 오르막, 내리막에서 정지 후 출발 테스트 (수동차량 조작 능력 검증)
- 저속 균형 주행(거북이 주행): 직선 구간에서 일정 시간 이상 탈선 없이 중심 유지
- 8자 모형 주행: 기존 S자 및 굴절 구간을 통합하여 조작 능력과 회전 감각을 동시에 평가
3. 기대 효과
- 운전자의 조작 능력과 안전 의식을 동시에 강화
- 고성능 이륜차에 대한 책임 있는 접근 유도
- 자동차 면허와 이륜차 면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무면허 운전 방지
- 보험사와 협력한 데이터 기반 면허 정책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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