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은 국가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것 처럼 출산율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AI는 GPU 도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AI 운영역량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수반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국가 출산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별로 출산시에 약간의 지원혜택을 주는 것 외 운영이라고 할수있는 양육에 대해서는 투자 및 지원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미출산 부부나 예비 부부들이 자녀, 특히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정말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다자녀부모들이 피부로 느끼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줄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높이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감면,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정도로 정말 다자녀 부모들이 '아, 정말 지원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느낄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타당성의 경우, 다자녀 가구수는 이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지 대략적으로 가안을 잡아 놓고 그 안에서 어떠한 정책을 사용할지 다시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추가로 ROI의 경우, 지금 이 어린 자녀들이 결국은 몇년뒤 성실한 세입자로 돌아 올것까지 포함하여 계산 되어야 할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정권에 따라 정책이 변경된다면, 지원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영속성이 없는 제도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거친 예산은 교육전용 바우처나 지역 화폐 등, 목적에 맞고 전국민 상생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 될수 있도록 설계 함이 어떨까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도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주택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규모가 큰 주택에 거주할수 밖에 없고, 떨어져 지내는 경우 월세/전세 또는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서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현재 시행되는 다자녀 지원사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자녀 부모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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