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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생활예체능 공공지원 강화 제도”

작성자최병민

제안일자2025.07.03

조회수173

✅ 제안 배경 요약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출산 초기 지원’에는 집중되어 있으나,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원은 급감하고 부모의 부담은 급증하는 구조. 특히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방과후 돌봄 공백’**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치명적이며, 학원 뺑뺑이 → 시간 메우기용 사교육 확산 → 소득불균형 심화 → 출산 기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됨. 📌 제안 정책 요약 ① 초등 방과후 연계 ‘공공 예체능 돌봄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1~6학년 대상, 정규 수업 후 오후 6~7시까지 **공공기관(지자체, 공교육 연계센터 등)**이 운영하는 예체능·창의활동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운영 내용 피아노, 미술, 체육, 보드게임, 코딩, 요리, 동화구연 등 아동 선호 반영 지역 예술인, 체육 강사, 은퇴 교사 등 지역 전문가 채용 연계 ▸ 기대 효과 돌봄과 아이 행복을 동시에 충족 사교육 의존도 ↓, 소득 간 보육 격차 ↓ ② ‘생활예체능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초등~중학생 대상)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연간 50~100만 원 한도 바우처 지급 체육관, 피아노 학원, 미술, 태권도 등 아동이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에 사용 ▸ 구조 국고 + 지자체 매칭 전자카드 또는 앱을 통한 사용 기록 추적 가능 ▸ 목적 아동의 정서 발달 + 창의력 향상 맞벌이 가구의 시간·금전 부담 분산 ③ ‘하교도우미 국가제도화’ 시범 도입 초등 1~3학년생 대상 ‘방문형 하교동행 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정된 인력이 하교 시간에 맞춰 동행 후 가정 혹은 공공센터 인계 ▸ 운영 방식 지역 돌봄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위탁 보안 강화된 인증 시스템 및 CCTV, 모바일 경로확인 기능 제공 ▸ 기대 효과 조기 퇴근 강요 받는 맞벌이 가정 부담 ↓ 초등생 대상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심리 안정 ④ 양육 가족을 위한 ‘빚 없는 육아 정책’ 육아휴직 중 가구에 대해 ‘무이자 생계안정자금 + 양육비 지원’ 병행 ▸ 구성 월 100만 원 수준의 무이자 신용공공자금 (최대 18개월) 양육휴직 가구에 월 30만 원 고정 양육생활지원금 지급 ▸ 기대 효과 육아휴직 → 소득공백 → 대출증가 → 복귀압박 악순환 완화 실질 양육권 보장 + 저출산 방지 구조 🧭 한국사회 적용 시 장점 항목 기존 정책 문제 제안 정책 보완 효과 출산 초기 지원 중심 이후 양육 공백 방치 초등 시기 이후도 지속 돌봄 일시적 현금지원 중심 구조적 해결책 부재 예체능, 하교도우미, 공공 바우처 등 생활 밀착형 사교육에 의존 사교육 격차 증가 공공 예체능 돌봄으로 분산 및 완충 육아휴직 시 빚 증가 휴직 중 소득공백 무이자 자금 + 양육지원 병행 ✅ 마무리 제언 “아이를 낳게 하려면,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아이도 행복해야 합니다.” 본 정책안은 단순한 **출산 유도책이 아닌 '삶의 지속성과 아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다”는 시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출산율 반등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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