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내용은 "5인 이상 다자녀가족의 관광숙박시설 등 이용과 관련, 1) 다자녀가족 숙박비 지원제도 신설, 2) 다자녀가족 투숙 가능 객실 권장 또는 의무화, 3) 공공 숙박시설 우선 예약 또는 할인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다자녀 가족이 관광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객실별 투숙가능 인원은 숙박업자가 객실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 과제('25.3.11.)'와 관련, 다자녀 가족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숙박시설 예약 및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정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관광 정책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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