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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5인 이상) 가정에 대한 숙박시설 이용 시 차별 해소 및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다자녀 가정을 둔 부모입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기본 최대 숙박 인원을 2~4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가족은 객실을 두 개 이상 예약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숙박 인원 기준은 평균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겠지만, 다자녀 가정에는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육아와 생계의 이중 부담 속에서도 여행 등 문화적·정서적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 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으로 인해 5인 이상 가족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여행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드립니다: • 다자녀(세 자녀 이상 포함) 5인 이상 가족에게 적용 가능한 숙박비 지원 제도 신설 예) ‘다자녀 가족 전용 할인 바우처’, ‘국가 공공 숙소 할인제도’, ‘지자체 연계 관광 패키지’ 등 • 관광 관련 숙박업계와 협의하여, 다자녀 가정이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 운영 권장 또는 의무화 방안 도입 예) 특정 객실은 5~6인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하거나, 다자녀 가정은 인원 제한 예외 적용 • 공공시설 및 공공 리조트(지자체 운영 콘도,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자녀 가정 우선 예약 및 특별 할인가 적용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가장 체감되는 불편 중 하나인 ‘숙박시설 이용의 제약’ 문제는 아직까지 개선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과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와 같은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복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다자녀 가정이 차별받지 않고 가족 여행을 통해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내용은 "5인 이상 다자녀가족의 관광숙박시설 등 이용과 관련, 1) 다자녀가족 숙박비 지원제도 신설, 2) 다자녀가족 투숙 가능 객실 권장 또는 의무화, 3) 공공 숙박시설 우선 예약 또는 할인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다자녀 가족이 관광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객실별 투숙가능 인원은 숙박업자가 객실 현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 과제('25.3.11.)'와 관련, 다자녀 가족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숙박시설 예약 및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 정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해주신 내용은 향후 관광 정책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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