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립니다.
누군가는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흙수저는 출발선이 0미터라면, 금수저는 이미 70미터 앞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기회의 시작점부터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흙수저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재벌’이라는 특수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들보다 능력 있는 흙수저 출신 인재들이 많음에도,
단지 ‘재벌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업을 물려받고 운영하는 현실은
공정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발점의 차이를 줄여야 모두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전면 개편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유산을 국가에 귀속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든, 그 재산은 살아 있는 동안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인정하되,
사망 이후에는 모든 자산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를 위한 자산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는 축적된 부를 활용하여
교육, 복지, 기회 확대에 재투자함으로써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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