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국민보호를 못하는 현 약관 지침을 수정하고, 불법대출 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가 공모하여 중도금대출을 HUG계좌로 입금시키지않고 시행사로 빼돌려 임의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시공사부도로 공정률77%에서 멈춰서 HUG의환급이행 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계약자인 저희가족은 돌려받을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이 HUG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행각에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서가 발행되어 이용되었음에도 HUG의 현재 약관이나 지침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HUG는 3-4년전부터 입금되어야할 보증금이 입금되지않았음에도 태만한 업무를 했습니다. 시행사에 재촉하였으나 시행사의 말만믿고 몇년이나 방관했습니다. 그 사이 임차권을 거래한 서민들은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몇년동안이나 보증금 입금이 되지않아도 HUG는 계약자들에게 그 위험이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 서민들은 HUG의 보증서를 확인한후 안심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신뢰를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지못하는 현 약관 및 지침은 수정해야합니다. 사기시행사가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이는데도 HUG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겁니까! 서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새마을 금고는 더 심각합니다. HUG로 입금해야할 중도금을 시행사계좌로 임의입금시켰습니다.또한 업는 유령호실에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끊이지않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지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아래에서 부패가 넘쳐나고 서민들은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부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주택임대 사기가 더이상 발생하지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간절히 희망합니다. 전국에 저희와같은 유형의 임대사기피해를 입은 세대가 1800세대가넘으며 그 피해액수가 2000억이 넘습니다. 부디,부디.. 서민들의 피해복구가 일부나마 될수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같은 사기행각이 되풀이되지않도록 살펴봐주십시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불법·허위대출을 일삼는 새마을금고를 쇄신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4.3월 위 사건 관련 해당 금고를 검사하여 대출사고를 적발하였고, 관련자 해임 등 중징계와 검찰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춘천시 주관 실무대책협의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HUG보증 상품의 경우 반드시 지정된 HUG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조치하고, 금융당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과 함께 정부합동감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지역금융기관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