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경외롭고 존경 스럽던 사법부 구성원들의 작금의 행태를 보고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사법부 신뢰와 명예, 긍지와 자부심을 찾을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자 합니다.
1.검,판사 임명과 임용의 법칙을 연수원 수료후 가 아닌 변호사 활동 8~10년차 이후자와 법학자,연구원 등으로 변경하여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병의 오만, 독선, 권력, 아집에 빠지는 폐혜를 차단하고 보편 타당한 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법리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경험과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향후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큰 판결에 대한 판사들의 오만을 AI(인공지능)법리 해석 40%적용과 법학자,변호사,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해석 40%적용 후 판사의 최종 권한을 20%로 제한하여 판사 업무량 해소와 증원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검찰청 해체를 통한 기소 독점 주의 폐해를 청산하고 그동안 자행 되었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단을 공소 시효 배제법을 통한 엄벌에 처하여 사법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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