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 전담 인력 부족, 공간 부족, 운영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는 늘봄학교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폐교 또는 공동 학구 내 학급 수가 적은 학교에 독립적 ‘늘봄공유센터’ 설치를 주요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1. 현재 주요 문제점 및 분석
1-1. 교사 및 인력, 운영등의 문제
- 학교장 및 교사 배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와 책임은 학교가 부담.
- 일반 교사의 방과후 돌봄, 늘봄 관련 행정 업무만 일부 배제되었을 뿐 늘봄 담당자가 따로 채용되어 정규 교육과정과 별개로 늘봄 프로그램 계획과 늘봄 학생 안전 및 응급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분쟁 시 담임과 보건교사가 개입해야 하는 현실.
- 일반 교사의 경우 늘봄 프로그램 운영시 시간당 강사 수당을 받지만 보건교사는 별도의 수당없이 늘봄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들로 교직원 연수나 출장, 조퇴, 41조 연수등의 복무 제약
- 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의 전문성 및 질적 편차 문제 지속.
-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법적 근거 부족하다 보니 학교장 재량에 크게 의존해 지역·학교별 운영 편차 심각.
1-2. 공간 부족 문제
- 과대 학급인 경우 이미 돌봄과 방과 후 교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늘봄과 관련된 별도의 전용 공간 확보가 어려움.
-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 사용 시, 수업 환경 침해 및 학생 피로도 증가.
2. 정책 제안 내용
👉 폐교 또는 공동학구 내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공간을 활용한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독립 운영
2-1.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 학교는 유휴교실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장소 제공 역할만 수행.
- 지자체는 예산과 행정 및 보조인력, 보건소 간호인력 파견 등 지원.
- 교육청은 임용대기자 중심 인력풀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 관리.
2-2. 임용대기자 활용 인력풀 운영
- 예비교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향후 임용시 학교 내 교직 적응력 향상과 교육 역량 강화 가능.
- 교육청 차원의 검증 및 연수 체계 마련으로 질 관리.
2-3. 보건 인력 지원
-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직 공무원을 늘봄공유센터로 파견하여 상주 근무.
- 응급상황 대응 및 학생 건강 모니터링 강화.
- 간호직 공무원 파견이 어려운 경우 늘봄 실무자를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채용하여 유휴 간호사 채용 활성화
2-4. 운영의 법제화 및 지침 표준화
- 시범사업이 아닌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
- 지자체, 보건소, 교육청이 서로 연계하여 학교와 별개로 독립적인 센터 운영
-> 교육과 돌봄, 건강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해짐
- 지역별 운영 편차 방지를 위한 공통 운영 매뉴얼 및 평가 체계 도입.
3. 기대 효과
- 학교는 장소만 제공함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 및 학교 본연의 교육 활동 강화.
- 전문성 있는 인력을 통한 교육-돌봄 균형 실현.
- 공간 문제 해소 및 지역자원 활용의 효율화.
- 간호사를 통한 보건 안전망 강화로 학생 건강 보호 및 응급 대응 체계 구축.
-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 독립적인 늘봄공유센터 운영으로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
늘봄학교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에서 제시한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모델’은 지역 내 유휴 자원 활용, 전문 인력 확보, 교사 보호, 운영 표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