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및 문제 인식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0.38%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연체 원인은 생활비(50%), 사업 실패(20%), 사행성 소비(20~30%)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총액 4~6조 원)은 도덕적 해이(사행성 채무 포함), 형평성 상실(성실 상환자 역차별), 재정 부담 등의 한계로 장기적 금융윤리 회복에 부족하다. 반복 연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갖춘 상설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다중채무자 지원법), 독일(소비자파산법), 네덜란드(Wsnp)를 벤치마킹하여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확산한다.
2. 기존 제도의 한계
- 형평성 상실 및 도덕적 해이: 개인회생은 사행성 채무 구분 없이 소득·채무 기준(15억 원 이내)으로 운영되어 성실 상환자(361만 명)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반복 탕감 기대를 유발하며, 배드뱅크는 사행성 채무 포함으로 공공 신뢰를 저하시킨다.
- 심사 기준 미비: 사행성 소비와 생활형 채무 구분이 부족하고, 부실 심사로 중복 수혜 우려가 있다.
- 재정 지속성 부족: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며, 배드뱅크는 한시적 재원(4~6조 원)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
3. 정책 제안 요지
3.1. 채무원인 기반 차등 조정제도
- 사행성 소비(주식·코인·도박): 감면 제외 또는 최대 20% 제한.
- 생활비·의료·폐업: 최대 80% 감면.
- 심사 기준: 부채상환비율(DSR) 40% 초과, 회복계획서 제출, 1시간 금융교육 이수.
- AI 심사: 카카오페이·은행 거래 내역 기반 머신러닝(XGBoost, 정확도 85%)으로 사행성 소비 판별. 개발비 700억 원, 데이터 구축 200억 원, 유지보수 100억 원.
3.2. 성실상환자 보호 및 우대정책
- 대상: 5년 내 완납,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7등급 이상.
- 인센티브:
- 공공임대주택 가점: 10만 명, 500억 원.
- 저금리 대출: 1~2% 우대, 1,000억 원.
- 이자 환급: 완납 후 1년 내 신청 시 이자 10% 환급(최대 100만 원), 1,000억 원.
- 저소득층(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리 0.5% 추가 우대, 500억 원.
- 재활 중심: 5년 성실 상환 시 최대 80% 감면.
3.3. 지속가능한 재정 분담 구조
- 재원: 10년간 30~40조 원(연간 300만 명, 1인당 100~130만 원 감면).
- 정부: 30% (1.2조 원, 추경 5,000억 원, 세제 혜택 7,000억 원).
- 금융권: 50% (2조 원, 은행 30%, 보험·카드사 20%).
- 지자체·공공기관: 20% (8,000억 원, 지방세·복지기금).
- 법적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권 출연 의무화.
- 조건부 유예: 1억 원 이상 채권은 상환 가능성 평가 후 3~5년 유예 또는 분할 상환.
3.4. 전담 실행기관: 국민금융회복공사 (가칭)
- 조직: 심사본부(200명), 상담지원본부(500명), 재원관리본부(100명).
- 운영: 2026년 캠코 내 부서로 시작, 2028년 독립 법인화.
- 예산: 설립비 5,000억 원, 연 운영비 3,000억 원(정부 50%, 금융권 50%).
3.5. 행정 효율성 및 접근성 강화
- 간소화: AI 심사(시간 50% 단축),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기반 1차 심사, 서민금융진흥원 플랫폼 확장, 챗봇 상담(연 50만 명 처리).
- 접근성: 상담센터 47개→100개(정신건강센터 및 지자체 공간 활용), 지자체 이동 상담소(월 1회), 저소득층 무료 데이터·스마트기기 제공.
- 예산: AI 시스템 1,000억 원, 상담소 확대 500억 원, 온라인 플랫폼 200억 원/년.
3.6. 국민 공감대 확보 전략
- 공청회: 2025년 9~10월, 5대 권역(500명/회), 주제: 형평성, 사행성 채무, 재원 분담.
- 설문조사: 1만 명, 필요성·인센티브·사행성 제한 동의 여부.
- 홍보: 유튜브·네이버·카카오 광고, KBS·MBC 공익 광고(‘채무는 책임감으로, 미래는 공정하게’). 예산: 공청회 200억 원, 설문조사 50억 원.
4. 기존 제도와의 비교
개인회생은 소득 및 채무 기준(15억 원 이내)으로 지원하며, 원금 감면율은 30~50% 수준이다. 그러나 사행성 채무와 생활형 채무를 구분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없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지원되며, 원금 감면율은 60~70%로 높지만, 사행성 채무에 대한 제한이 일부에 그쳐 반복 탕감 기대를 유발한다. 반면, 본 제안은 채무 원인, 회복계획서 제출, 상담 이수를 지원 기준으로 하며,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특히 사행성 채무를 제한하고 AI 심사 및 상담 의무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5. 시범운영 및 로드맵
- 2026년: 수도권 시범 운영(30만 명, 비용 2,000억 원 절감).
- 2027년: 전국 확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 2028년: 국민금융회복공사 독립 법인화, OECD 협력.
6. 기대 효과 및 결론
- 정량적 효과: 2028년까지 연체 재발률 12% 감소, 신용불량자 30만 명 감소.
- 정성적 효과: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로 공정성 확보, 금융교육으로 소비자 금융 리터러시 10% 향상.
- 결론: 배드뱅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일본·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 가능한 상설 채무조정제도를 구축한다.
7. 리스크 관리
- 심사 오류: AI 심사 후 전문가 2차 검토, 오류율 5% 이하.
- 재정 초과: 연간 모니터링, 금융권 추가 출연(10%) 요청.
- 국민 반발: 공청회 피드백 반영, 정책 공개 홈페이지(연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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