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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척결 관련부처 철저히 감시,대응

작성자정윤진

제안일자2025.07.03

조회수24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입대위의 문제를 관할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문제의 핵심을 보진 않고 원론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수정해서라도 구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관련민원 처리해주시고, 양형도 중하게 부과 되었으면 합니다.

키워드

아파트비리공동주택관리법중앙부처감시양형강화입대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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