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최근 몇년 전세사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실제 전세사기꾼이 있고 전세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꾼이 존재하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사기꾼 수치는 극히 일부입니다. 마치 버스에 소매치기 한명이 탔다고 전부 소매치기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비아파트의 전세사기 문제를 국토부와 허그 지자체에 많은 민원과 질의를 했는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비아파트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문제는 아파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세사기 문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운영해서 생긴 역전세 문제입니다.정확히는 원희룡 장관 당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시가 126%로 일괄 적용한 문제로 생긴 부작용과 정책 실패입니다.과거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으로 시끄러웠고 정권교체가 됐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하면 또 다시 반복 될거라 생각합니다.현재 임차인들은 정확히 문제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의 부작용에 대해 임대인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민원도 넣고 반발을 했으나 무시를 당하였고 결과는 대량의 전세사기 문제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그리고 허그의 누적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 살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게 해달라는 말도 아닙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생하고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고 민주당 정권이 오래 갔으면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정권내내 끊이지 않을겁니다. 비아파트 문제는 현장의 얘기도 들을 수 있게 임대인과 중개인등에게도 얘기를 들으셔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내셨으면 합니다.현재는 교수나 임차인의 얘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의 모든 시선이 아파트에만 맞춰져 있으니 비아파트 문제는 이해를 못하고 정책적으로 서민층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특성인 서민 주거층의 주거환경 악화와 월세 인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세사기는 확실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문제 풀이 방식은 틀렸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 살려달라는 정책도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아쉽지만 모든 국민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게 가능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항상 존재합니다.그러면 분쟁을 최소화하여 모두 상생하고 만족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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