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자금 연대 보증 소급 적용 요청 건의서
수신 ;국정기획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사명;티제이티㈜
작성자;지창숙
작성일;2025년 7월3일
제목;법인 대표 연대 보증 폐지의 소급 적용 요청 건의
귀 부처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정책 자금 대출 시 연대 보증 폐지가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이전 대출자에게는 소급 적용 되지 않아, 당시 연대 보증을 선 사업자들은 여전히 신용•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 자금 대출 시 법인 대표자의 연대 보증 전면 폐지 조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혁신 성장 지원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제도 개선이라 사료 됩니다. 해당 제도는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법인 대표를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저는 제도 시행 이전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6년 1월21일 360,000,000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0월11일 160,000,000원, 각각 정책 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티제이티㈜의 대표이사 지창숙은 당시 제도상 연대 보증을 불가피하게 연대 보증을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책 전환에 따라 새로운 법인 대출자는 연대 보증 부담이 면제 되었음에도, 과거 대출에 대해선 여전히 보증 책임이 남아 있는 불균형한 상황 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대 보증 책임의 소급적 폐지를 건의 요청 드립니다.
[소급 적용 요청의 주요 근거]
1. 정책 형평성
동일한 정책 자금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 사이에, 단지 시기의 차이로 인해 대표자가 상이한 법적 책임(연대 보증)을 지는 것은 정책 수혜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 입니다.
2. 기업 회생 및 성장의 장애 요인 해소
연대 보증 책임이 유지 될 경우, 과거 정책 자금 이용 경력은 오히려 기업인의 신용도 및 재무적 자유를 제약 하여, 성실한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책 취지의 연속성 확보
연대 보증 폐지 정책은 대표자의 과도한 채무 위험 제거를 통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이 목적이므로, 해당 목적은 과거 대출자에게도 일관 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합니다.
[요청사항]
1. 2018년 5월 1일 이전에 정책 자금을 받은 사업자에게도 연대 보증 폐지 제도의 소급 적용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정책 자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도, 보증 이력 삭제 또는 불이익 회복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사업자의 재기와 회복을 돕는 것이라면, 제도 도입 이전의 사업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 되어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귀 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하며 연대 보증으로 인해 아직도 경영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사 명: 티제이티㈜
사업자번호: 119-86-54051
대 표 이 사: 지창숙
연 락 처: 010-****-2080
E-Mail: eg6119@naver.com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