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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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

1. 제안 배경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성을 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은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 복지의 지역 간 격차,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진(burnout)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 문제점 1)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약직 위주의 인력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연 단위 또는 단기 계약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 지역 간 처우 격차 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 운영되며, 지자체별 예산 여건과 위탁 운영 여부에 따라 복지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은 복지가 미흡하고, 수당이나 교육기회, 연차 사용 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 행정 책임은 공무원 수준, 대우는 민간 수준 종사자들은 행정 업무 전반에 있어 공무원 규칙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신분 보장이나 처우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업무는 정책 집행의 말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4)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속 연수 전국적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소진과 고용 불안정,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인해 숙련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정책의 연속성과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및 처우 표준화 공무직 전환 계약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십시오.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사업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복지 및 근무 조건의 표준화 전국 모든 센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처우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 및 감독해주십시오.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근속자 및 전문인력 인센티브 장기근속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고, 전문성 있는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센터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4. 마무리 말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간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며,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력 구조와 처우로는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종사자의 자긍심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도울 수 있도록,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공무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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