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피, 땀 섞인 제 모든 재산을 투자한 임대 아파트가 즉, 제 꿈이 무너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헛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요즘 건설 사업 승인을 위해서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다만 악덕 기업들은 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추 후 납부를 미뤄가며 계약자들에게 협박과 공사가 어렵다는 말로 추가 중도금을 요구하며
나중에는 공사중단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계약자들은 보증을 하나도 못받은 채 피해액을 고스란히 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채무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1. 현재 정책상 최초 기준조건과 최초 수수료납부 후 일정기간동안 납부가 없을 시 해당 사업장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예를들어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를 시행한 시온XX 시행사의 만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 보증서 발행 후 몇차례 입금을 하여 보증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순간 입금을 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을 시행사로 입금을 하게됩니다.
- 이 부분을 추적만 잘 한다면 춘천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뿐더러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즉, 완벽한 주택 보증을 위해서라면 또 완벽한 보증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1차, 2차, 3차, 4차, 5차, 미납고지를 하였을 시 회신이 없다면 보증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 실무자는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지만 그 고지의 의무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협상을 나설 수 있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그입장에서는 현금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최소 비용으로 지금 허그가 가지고있는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관평과 D(미흡)을 2년 연속으로 받아 기관장이 해임이 될 위기까지 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사소한 제도개선조차 하지 않으니 벌어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 뒷받침 할 근거는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못하면서 줄줄히 도산을 하게되죠
- 건설경기가 좋지못한 상황속에서 계약자들은 보증공사가 유일한 구제 카드입니다.
- 하지만 허그는 관리감독을 하지않았고 이를 통해서 건설사들의 현황을 파악하며 위기가 될 업체를 미리 인지하고 주시하지도 못했죠.
- 미리 알고 소통하고 타개방법을 찾았다면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라고 볼 수 있으나 방조를 하고 건설사망하면 응 내꺼야~ 하고 가져가 되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손해액만 들어나게된 꼴 입니다.
3. 만약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권을 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 물론 기관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겠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짜증나겠죠
- 대신 국민들은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그럼 정상적인 현금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정직한 준공으로 해피엔딩이 가능하겠죠
과연 일반 국민들이 사기꾼들에게 돈뺏겨서 경제흐름 망치는 경제사범들에게 돈뺏기는게 이득일까요
아님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 돈이 계속 굴러가 경제가 돌아가는게 정상적일까요
그럼 관리감독권이라 함은 어떤걸까요?
말 그대로 관리, 감독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있는지,
사업장에서 수수료 연체가 되는지 연체사유가 뭔지 감독을 하며 미비시 사유서를 받아 근거를 보관하고
위험방지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2차안전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불공정하다 판단되면 감독권을 발휘해서 현장 출장을 통해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약자들에게 전파하는 것 입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사못해 가져가 하면 끝이지만
계약자들은 채무의 관계가 남게되기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건 사업승인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남발하는 보증서 발행방식입니다.
정상적인 준공을 위하여 보증서 발행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기준을 조금만 높이고 아님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사각지대는 점차 쫍아져 이제는 헛점을 파고들어 춘천같은 사태가 더이상 없어지겠죠 국가 기관이 욕먹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공무원 및 근로자분들의 발이 뜨겁게 뛰셔야 합니다.
부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좋은 영향이 끼치고 기존에 피해받은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저또한 춘천 시온의 피해자 입니다. 양아치같은 건설시행사 들의 뿌리를 뽑고싶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