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배경>
◉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인구증가의 문제점은 미래세대의 불안요인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정책으로 사회전반의 시스템과 구조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 사회시스템 개선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의 맞춤형 환경조성과 합리적 소비패턴을 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수 있는 실버세대 활용가능한 종합레저시설을 민,관 협업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갖춤으로서 실버세대의 건전한 사회생활 도모가 가능합니다.
<추진방안>
◉ 실버레저센터 설립기준 및 근거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실버레저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운영기준과 설립근거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지원조례 제정 적극검토
◉ 설립운영지역
실버레저센터의 설립운영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감안하고 우선적으로 거주주택이
밀집되는 아파트 단지 및 빌라단지 등 대규모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설립이 필요하며
일반 개인주택지인 경우 지역규모를 감안 일정기준 이상의 설립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민,관 협업설립
대규모 아파트 및 주택단지 조성시 해당 건설업체와 입주지역민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통하여 시설전반의 콘텐츠 등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정부기관과 합의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이 효율적입니다.
◉ 정부지원
센터의 설립비용 등 필요예산에서 기본 토지 및 시설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예산과 홍보비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며 실버세대 및 지역민을 위한 공공성격의 지방정부 인정 예산에 대하여 선별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실버레저센터 콘텐츠
가장 중요한 실버레저세터 운영 콘텐츠는 실버세대와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공감 가능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기본적인 항목으로 현행 스포츠센터 콘텐츠를 포함하며 특히
실버세대들이 부담없이 참여가 가능한 건전 On Line 오락물을 포함함으로서 합리적 소비를 위한 기반 조성 역시 필요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의 건전운영과 실버세대 및 지역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콘텐츠 결정 및 개선 등 운영전반에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지역민과 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효율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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