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예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해도 대통령의 명을받아 권한을 위임받아 통할하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소속으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은행안부가 아닌 법무부 소속으로 하고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모두 차관급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면 총리소속으로 하고
국가보훈처도 상징성은 알지만 업무를 타부처랑 비교시 다시 차관급으로 하는게 좋다
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댑곡 확대하고 권익위에는 감사원 감사기능도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총리실의 비대화 방지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선관위급 독립위원회로 하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추가로 청와대(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안보실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