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며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실제는 공공의재산이지만 사실상 사적 재산처럼 거래되며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일반재산이라 조사.수사권이 없다며 사실 방관자 입장에서 불법을 묵인하는게 가장 큰 문제이며 공단이 관리 법인을 두고 운영을 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닌곳도 있지만 고투몰의 경우 관리 법인의 주주, 이사, 고문 등 대부분이 불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밝혀내지 못하는가? 전차인(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항 부재로 밝혀지면 모든걸 잃고 쫓겨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법인도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지만 공단 역시 돌려 말하지 이용하는건 같습니다. 이런 오랜 불법이 만연한 곳은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부당 이익금환수, 세금탈세 환수, 부당계약서 제공자 무효처분, 전대 및 매매 중개자 형사처벌, 관리법인의 불법 정황이 들어나면 계약해지와 부당 이이금환수 등 강력한 칼을 빼들고 모든 증거를 제공가능한 전차인(세입자)에게 불법 정황의 근거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공익제보를 한다면 원래 영업하던 곳에서 영업을 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하며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닌 실제 영압하는 상인들이 주축으로 말들어진 상인회가 관리를 맞고 불법 전대, 매매, 중개 등 모든 불법이 없게 관리운영을 맞기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대부료(서울시에 납부하는 임대료)가 비싸질 이유도 없고 터무니 없는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도 없으며 고정 지출이 낮아지면 웃는 얼굴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시 한번 좋은 상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겁니다. 지금은 전전대(깔세)가 난립하여 상권이 둥괴되고 여러 품목이 공존하는 고투몰이 이제는 620개 점포 중 의
류가 85%를 차지하는 그저그런 엉망진창의 지하상가가 됐으며 이문제는 왜?이렇게까지 고투몰이 망가졌는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케이스로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하상가 고투몰... 크기도 크지만 불법도 그만큼 크게 난무하고 있다는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이상 해결하기 힘든 시기와 경기 침체로 기회를 잃기전에 해결을 해야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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