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AI 기반 아동 긴급보호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1. 제안 개요
(1) 정책 목적 : 반복되는 가정 내 아동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예측하고,
긴급 상황에 자동 대 응할 수 있는 실시간 아동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2) 정책 비전 : 혼자 있는 아이, AI가 지킨다.
(3) 정책 슬로건 : 돌봄의 공백을 기술로 메우다.
2. 배경 및 문제 인식
(1) 2025년 7월 2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로 8세, 6세 자매 사망
(2) 동일 지역, 불과 9일 전에도 홀로 남겨진 자매 2명 화재로 사망
(3) 2021~2023년 아동 안전사고 10만여 건 중 약 47.4%가 '가정 내'에서 발생
(4)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홀로 있는 비율 28.1%
(5) 긴급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33일, 매칭 실패율 40% 이상
(6) 부모의 맞벌이·외출·야간근무 상황에서 기존 제도는 구조적으로 대응 불가
3. 정책 내용
(1) AI 기반 아동 돌봄 사각지대 예측 시스템 구축
1) AI가 지역별 아동 거주 정보, 학교 등하교 시간, 보호자 근무 일정,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
2)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은 가정과 시간대를 실시간 예측
3) 예측 정보는 시군구 긴급돌봄센터 및 복지 행정망과 자동 연계
(2) 실시간 아동 위험 탐지용 스마트 센서 연계
1) 저소득층 및 돌봄위험 가정 대상 아파트에 온도/연기/소리 기반 위험감지 AI 센서 보급
2) 연기·고온·울음 등 탐지 시 즉시 119, 부모, 인근 돌봄요원에게 자동 알림
(3) AI 긴급 돌봄 매칭 및 자동 호출 시스템 구축
1) 단 10분 내 AI가 지역 내 공공·민간 돌봄 인력 풀에서 즉시 매칭
2) 휴대폰 기반 인증 및 CCTV 연동을 통해 보호자 승인 하에 돌봄 요원 파견
(4) AI 기반 아동 방임 탐지 행정 시스템
1) 연령별 아동의 반복적 단독 외출, 야간 시간대 장기 부재 등 이상 패턴 탐지
2) 복지부·지자체 아동보호 전담팀에 알림 + 가족 대상 경고 및 지원 연계
(5) AI 지역 안전맵 기반 대응 인프라
1)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사고 이력, 긴급 대응률을 시각화한 AI 안전지도 구축
2) 초등학교, 복지센터, 공공시설에 연계 배치
4. 기대 효과
(1) AI가 실시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예측하여 선제적 보호 가능
(2) 부모가 없을 때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림으로 사고 조기 발견
(3)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화된 돌봄인력 매칭으로 생명 보호율 상승
(4) 사회 전체의 아동 방임 경각심 고취 + 인식 개선
5. 추진 일정 및 재원 방안
(1) 2025년 하반기 : 위험 예측 AI 모델 및 스마트 센서 개발, 시범 도입 (부산·대구·인천)
(2) 2026년 상반기 : 전국 초등 돌봄 사각지대 100개소 확대 시행
(3) 2027년 :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 전면 확대
(4) 재원 : AI 재난안전기금 + 사회복지 디지털전환기금 + 민간 기부 연계
6. 결론 : 정책 제언
(1) 반복되는 아동 화재 사고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의 선의에만 기대는 돌봄이 아니라, 국가와 기술이 함께 책임. 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본 제안은 기존의 인력 중심, 신청 중심 돌봄 제도의 한계를 넘어, AI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예측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아동 생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I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