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의원,구군의원 기초의원 무보수 명예직 으로 비꿔주세요

시민 구민 군민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 할 사람을 뽑아서 정말 일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도록 예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주세요. 경제가 힘든데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에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외유성 출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주세요. 예전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일하도록 바꿔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는 2006.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업 정치인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이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