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불신이 만연하여 공동체의 신뢰자본이 약화되어 있다.
사소한 선행과 공익적 사회기여가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발굴·기록·공유되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자본이 확충되도록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2. 추진 목표
- 선행과 사회기여를 발굴하여 단순한 미담에 그치지 않고 공적으로 기록하고 축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학교 단계부터 선행의 가치를 생활화하고 이를 생활기록부 등 공식 문서에 반영하여 평생 신뢰자산으로 활용
- 개인의 선행 기록이 학업·취업·사회참여 등 생애주기 전반의 공적 평가 자료로 연계되도록 제도화
- 언론·미디어의 부정적 사건 중심 보도를 일정 비율로 조정하고,
공익·선행 사례의 집중 발굴과 보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
3. 주요 추진과제
3.1 학교단위 선행 문화 정착
전 학년 대상 ‘오늘의 선행 발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매일 자신의 작은 선행을 스스로 돌아보고 친구 및 교사 앞에서 공유하도록 함
교실 및 학급 단위로 ‘참잘했어요 도장·스티커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즉각적 칭찬이 가능하도록 하고, 누적 시 학교장 표창장 등 공식 포상으로 연계
학기별·학년별로 선행 누적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공식 기재하고,
졸업 시점에 총 누적 기여 실적을 종합 기재하여 대학 진학, 장학금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성인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원봉사,
기부 등 추가 사회기여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평생 사회기여 포트폴리오’ 체계 구축
3.2 지역사회 및 지자체 연계
과거 ‘양심냉장고’, ‘착한가게 인증제’와 같은
시민참여형 선행문화 사례를 재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활성화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선행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외부 선행도 공식적으로 제보하고 기록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장이 지역 선행자를 정기적으로 표창하고,
지역 공공시설에 ‘선행 명예의 벽’을 설치하여 전시,
시민이 선행을 공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지원
3.3 언론 및 미디어의 공익성 강화
방송사 및 주요 언론사에 ‘선행·공익 뉴스 의무편성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여 부정적 사건 편중 보도를 일정 비율 내에서 조정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공익·선행 뉴스의 노출 가중치를 높여
조회수 기반 자극성 기사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시민 미디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정적 뉴스 과잉
편중 실태를 점검·공개하고, 언론의 책임성 제고를 유도
3.4 국가적 인센티브 연계
공익재단, 기업 사회공헌(CSR)과 연계하여 학교 선행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일정 기준 이상의 기부·봉사·사회기여 실적을 보유한 개인에게는 국가 표창,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고, 상속·증여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액 기부 및 사회환원을 적극 유도
4. 기대 효과
- 선행이 칭송되고, 공적으로 기록되어 소멸되지 않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신뢰자산이 축적되고 확장
- 비교와 경쟁 중심의 가치관을 완화하고 공동체 기여 중심의 상향된 시민의식을 함양
- 학교 교육에서부터 ‘착한 행동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경험하도록 하여 긍정의 선순환 실현
- 언론·미디어의 공익적 보도 비중 확대로 사회 불안·공포 조장 완화
5. 추진 일정(예시)
- 1단계 : 시범학교 및 시범 지자체 선정·운영, 선행 기록 표준 양식 개발
- 2단계 : 전국 초·중·고교 및 지역 단위 단계별 확산, 포털·언론사 연계 가이드라인 시행
- 3단계 : 생활기록부 기록 의무화 및 평생 사회기여 포트폴리오 법제화
6. 결론
본 정책제안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신과 경쟁의 구조에 갇히지 않고,
개인의 작은 선행과 사회기여가 반드시 기록되고 존중받으며
공적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루의 작은 선행이라도 즉시 인정받고, 학교 생활기록부 등 공식 문서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평생 동안 신뢰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언론과 미디어는 단순한 자극과 공포 조장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제공하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교육계, 언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선행이 기록되며, 반드시 다음 선행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신뢰 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불안과 비교를 넘어,
연대와 신뢰의 가치가 일상에 뿌리내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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