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SIM 도입과 IMEI 수집 정책의 문제점
얼마 전 발생한 IMEI 및 USIM 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국내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국민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일회성 해킹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eSIM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단말기의 IMEI(휴대폰 고유 식별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IMEI는 휴대전화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민감한 고유 정보로, 개인과 단말기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고 중앙에 저장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크며, 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을 막기 위해 IMEI, EID(내장형 SIM 고유값), 공유 정보, 심지어는 신용정보 조회까지 연결하는 현재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의 통제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우려
eSIM 사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IMEI, EID 등은 모두 개인의 통신 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제3자에 의해 유출될 경우 사용자 위치 추적, 기기 모니터링, 해킹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들이 국내 통신사 시스템에 저장되고, 사용자 동의 없이 공유되거나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는 구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기술의 이점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eSIM은 기존의 플라스틱 USIM과 비교해 훨씬 친환경적이고, 통신사 제약이 없다면 재사용과 회선 전환이 훨씬 자유로운 기술입니다. 기기 변경 시에도 단순히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인증 절차, 제한된 통신사 프로파일 관리, 그리고 IMEI 등록 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술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제는 통신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eSIM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IMEI 등 민감한 고유 정보를 수집하는 현재 구조는 보안상 리스크가 높고, 글로벌 표준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eSIM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IMEI/EID 수집 최소화 및 사용자 동의 명확화
eSIM 프로파일 자율적 설치 허용(QR 방식 등 국제표준 채택)
해외 기기 및 직구 단말에 대한 차별 없는 개통
통신사 중심의 제어 구조 완화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
eSIM은 단지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통신 환경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통신사 중심의 정책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용자의 권리 침해는 물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이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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