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절된 국가입니다.
유럽·중국·일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교통망이 없으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륙과 연결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물류·외교·안보 측면에서 지속적인 구조적 제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전남권 등은 청년 인구 유출, 산업 기반 붕괴,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를 겪으며,
국가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물류·교통망만으로는 지방의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합니다.
‘제주–상하이–후쿠오카 해저터널 삼각 연결망’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동북아 플랫폼 국가로 전환하는 장기 전략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구상은 단순한 국제 교통망 구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 외교 구조, 경제 구조를 동시에 전환하는 고차원 전략입니다.
⬛ 사업 개요
1. 제주–상하이 해저터널 (약 500km)
세계 최대 항만 도시 상하이 및 화동 경제권(2억 인구, GDP 3조 달러 이상)과 직결됨.
유럽–중국–한반도–일본을 잇는 동북아 대륙 연계망의 핵심 축.
2.제주–후쿠오카 해저터널 (약 350km)
일본 규슈의 중심 도시 후쿠오카와 연결.
항공, 해운, 신칸센 등 인프라와의 통합 효과가 높음.
3. 제주–완도 해저터널 (약 70km)
대한민국 본토와의 연결은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 가능하며,
장기 구상의 1단계이자 지방 균형발전의 시범 축으로 기능.
⬛ 핵심 설계 원칙
이 구상의 핵심은 단순 연결이 아니라 ‘정차와 머무름을 강제하는 설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단순히 통과당하는 경유국이 아닌, 동북아 연결의 주도권을 가진 플랫폼 국가로 기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 정차 필수 설계
여객은 제주에서 환승·출입국 심사를 거쳐야만 이동 가능.
화물은 제주에서 환적·검수·세관 처리를 반드시 수행.
- 복합 플랫폼화
제주에는 고속철 환승역, 스마트 물류단지, 관광·면세지구,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노드 등 복합 기능이 집약.
정차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소비, 환전, 정주, 정보흐름이 발생하는 구조.
- 통행권/운영권 주도
해저터널의 통행요금, 데이터 흐름, 에너지망 운영 등은 한국이 주도하는 공공법인 또는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관리.
지분 참여는 가능하되, 운영 권한은 한국이 중심을 유지.
- 디지털·에너지 융합 인프라화
해저터널과 함께 HVDC(고압직류송전), 해저인터넷망, 6G 백본망 등을 포함한 ‘디지털+에너지 복합 인프라’로 구축.
제주가 동북아 스마트전력·데이터 허브로 도약.
⬛ 기대 효과
1. 동북아 대륙 단절 구조 해소
한국은 단절된 반도가 아닌, 유라시아~일본을 연결하는 육상 회랑의 중심이 됨.
2. 지방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실현
제주와 전남이 국제 연결 플랫폼이 되면서 청년 일자리·투자·인구 유입 효과 발생.
수도권 중심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전략 거점 형성.
3. 한중일 평화경제 기반 구축
민감한 군사·외교 이슈를 넘는 실질 협력의 플랫폼 제공.
한국이 연성 주도국으로 외교적 중재자 역할 가능.
4. 탄소중립 및 미래 인프라 선도
철도 기반 해저터널은 항공 대비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춤.
스마트 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한 ESG 기반 초국가 인프라 구현.
5. 산업 및 기술 수출 기회 창출
해저 굴착, 스마트 물류, 데이터관리 등 복합 기술의 해외 수출 가능.
글로벌 인프라 기술 경쟁력 강화.
⬛ 추진 방식 및 제안
- 제주–완도 구간은 국가 주도로 1단계 착수 → 예타 조사 및 시범 추진 가능
- 이후 한중일 간 국제 공동기금, 민관 합작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국토교통부·산업부·외교부 협업 하에 전략 TF 구성 필요
- 국정과제로 채택해 중장기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
이 사업은 단기적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 전략 전환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자주외교, 기술강국을 선언한 만큼,
이 구상은 그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하며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창의적 제안을 정책화하겠다는 모두의 광장 플랫폼의 정신에 따라,
이 제안이 관계 부처에 검토되고 장기 정책 기획으로 반영되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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