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2) 현재 탄소흡수원 정책은 숲·갯벌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심과 생활 공간에서 체감 가능한 탄소저감 수단은 부족합니다.
3) 아이들과 어르신이 머무는 복지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부터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2] ‘탄소흡수 공기정화기’란?
1) 탄소흡수 공기정화기는 기존 필터형 공기청정기와 달리, 미세조류를 활용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흡수·고정화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2) 동시에 미세먼지·유해가스를 제거해 공기질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실현합니다.
3) 해외 선진 사례:
- 일본 도쿄 시청사: 실내외 이산화탄소 제거용 녹색벽 설치, 실질적 CO₂ 저감
- 네덜란드 로테르담: 미세조류를 활용한 도심형 탄소포집 장치 실증, 지역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
[3] 제안 내용
1) 목표: 도심 속 생활공간에서의 실질적 탄소저감 실현 및 정책 기반 마련.
2) 주요 내용:
(1) 시·군·구 공공시설(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대상 시범 설치.
(2) 설치 전·후 CO₂ 농도, 에너지 사용량, 주민 만족도 측정으로 효과 검증.
(3) 탄소중립포인트제, ESG 인증, 일자리 창출과 연계.
(4) 성과 기반으로 전국 지자체 확산 및 ‘도심형 탄소흡수 공기정화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4] 기대 효과
1) 탄소중립 실천 가속화: 도시 공간의 체감 가능한 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
2)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3) 지자체 ESG 이미지 강화: 주민 체감형 녹색 정책 실현.
4) 국내 탄소흡수 기술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5] 마무리 제언
“탄소를 잡아먹는 공기청정기, 우리 동네에 설치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합시다.
"도심형 탄소흡수 공기정화기 시범도입 및 조례 제정은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도시의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공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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