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육아 및 아동 관련 수당은 해마다 정책이 변경되며, 특히 지원 금액, 지급 연령, 지급 기간 등이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변경 시점 이후 출생한 아동만 혜택을 받고, 이전 출생 아동은 소외되는 구조로, 자녀 간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저희 가정 역시 첫째 아이는 해당 연도 기준에서 제외되어 지원기간이 짧고 수당 금액도 적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정책 수혜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1. 육아·아동수당 정책이 개정될 경우, 기존 수급 아동에게도 소급 적용 또는 전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2. 수당 지급 연령이나 금액이 확대될 경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해 주십시오.
3. 출산 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 및 다자녀 가정 우대정책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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