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관념은 거의 모든 국민에게 인식되어 있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자신들이 보험료는 내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체기간동안 연평균 수익율은 6.82%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도 훌륭한 편에 속하지만 향후 수익성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구조를 올리고 청년세대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자본을 이용한 SOC사업 중 장기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해당 사업체로부터 매년 투자금 대비 일정율(7~8%)의 이자나 배당을 수취한다면 민간업체가 가져가서 특정인의 배만 불리우는 것 보다 국민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OC사업 뿐만 아니라 소버린AI사업이나 태양광 관련 사업 등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을 꼼꼼하게 찾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한다면 마르지 않는 샘을 만드는 것이니 국가와 국민 모두가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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