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
현재는 고인의 재산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또 배우자에게는 10억 자녀에게는 5억 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아서 자녀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는 50대 심지어 60대가 돼 다 늙은 다음에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조정해 고인의 유산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직계손까지 확대하자.
예를 들어 배우자 딸 손자, 손녀가 있다면, 배우자1.5 딸1 손자1 손녀1 이런식으로 말이다. 직계손 상속세 면제한도도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함은 물론.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에게 부의 이전이 원활히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손자 손녀 많은 집만 유리하게 되지 않냐고? 그렇다. 이 정책은 무려 출산률 제고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물론 직계손에게 가는 상속 비율이 과하다면 이를 0.5 로부터 적게 시작해서 출발해도 된다. 핵심은 AI 로봇 시대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젊은 세대도 이른 시기에 상속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부여받음으로서 미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인구 부양 및 수구반동 또는 갈라치기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오래도록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현재의 젊은 세대에 대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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