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 이상이 산지이며, 인구 밀집도는 세계 상위권에 해당gks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도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단순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거나, 영토 자체를 넓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남북통일을 통한 국토 확장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제는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할 때dl다. ‘확장’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국가 전략의 핵심이어야 한다.
I 더 이상 대한민국 없이 세계는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진출이나 수출이 아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것은 대한민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즉, 대한민국이 없으면 해당 시스템이나 기술,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인 국토는 작지만, 영향력과 역할 면에서는 세계 중심에 선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물리적 영토 확장’의 진정한 의미이며, 단순한 확장이 아닌 ‘대한민국 필수화 전략’이다.
II. 분야별로 독보성을 만들어야 한다
1. 한국형 스마트 사회 시스템 수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공공의료, 교육 정보화 등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dl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도시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에 수출해야 한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유지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중동의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의 기술로 도시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 도시는 한국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2.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 기반 중심국’ 실현
대한민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공급망 전체로 확장하고 독립적인 생태계로 고도화 해야 gks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공정 기술과 장비, 소재까지 한국만이 생산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이나 양자기술,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과 윤리를 함께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이 먼저 제시하고, 이를 세계적 기준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3. 방위산업과 국방 기술의 전략화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커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등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무기 자체가 아닌, 전장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전술체계와 정보 기술까지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사이버 전쟁 대응 능력, 위성 기반의 작전 통제 시스템 등을 함께 묶어 수출하는 것이다. 이때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체 국가 방위의 신경망이 된다.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면, 해당 국가는 한국과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4. 농업과 기후 기술을 통한 생명 기반 영토 확장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때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즉 자동화, 물 절약형 재배 기술, 탄소 중립 농법 등은 기후 취약 국가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기술이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농장을 운영하고, 현지 인재를 양성하며, 생명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해당 국가는 농업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식량 주권이 중요한 시대에 생명 기술 중심의 확장은 매우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5. 문화와 정체성의 고유성 강화
한류(K-팝, K-드라마)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은 이제 문화 이상의 것, 즉 ‘정체성과 시스템’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열, 효(孝) 문화, 공동체 중심의 복지 운영, 참여형 민주주의(예: 주민참여예산제), 투명한 행정 시스템(전자정부 등)은 많은 국가가 배우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문화를 제도화하고, 그 철학과 시스템을 수출하면, 대한민국은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 이는 다른 어떤 국가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창성과 고유성이다.
III.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실용 전략
이러한 전략들은 단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책 철학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현실적 문제 해결, 민생 중심 정책, 실행력 있는 정부를 강조한다. ‘대한민국 필수화 전략’은 바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철학을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그동안의 실용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 속에서 전략적으로 실용을 수출하고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IV. “대한민국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만들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단순한 기술 강국, 경제 강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구조,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영토 확장이다. 작은 국토, 적은 인구, 고령화라는 한계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제도, 문화, 철학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성숙한다면, 우리는 비물리적이지만 “세계 속에 깊고 넓게 뿌리내린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할 지속 가능한 실용의 길이다. 세계의 영토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