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초등학교 부설(병설) 공민학교 설립
- 교육기간 : 1년 ~ 3년(공민학교 3년)
- 교육장소 : 전국 초등학교(6,064개소<국립 17, 공립 5,973, 사립 74>)
- 교육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등 238천여명(2018년말)
- 교육내용 : 한국어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교직원 신규 채용 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직원 및
잉여 교실, 통학버스 활용 등
○ 미래를 위한 혁신적 포용적 정부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 지원
- 교육기관 확대 : 초등학교 활용(전국 6,064개소) 제도권 공교육 실시
- 의무교육에 준하는 지원 : 무상교육 실시
- 경제적 문제 해결 : 학업 참여 일자리(직업훈련) 연계사업
- 육아 문제 해결 :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필 요 성
○ 다문화가족 자녀 학령전기(만3세~6세)에 언어발달의 90%이상이 완성
되어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어머니교육 제공 필요(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여성결혼이민자(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한국어와 함께‘일’을 꼽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결혼이민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여
그들의 인구 자질(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등의 자립지원 강화, 자녀 세대의 긍정적 자질 양성
○ 결혼이민자 등 본인 또는 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 결혼이민자 결혼 성사율 제고 및 출산으로 인구증가
※ 국민출생자 335,713명 결혼이민귀화자 6,438명 다문화 출생자 18,440명(2017년말)
총 360,591명중 24,878명으로 6.9%
○ 사회계층간 소득 격차 완화 균형 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확대
○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
○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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