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초등학교 부설 공민학교 설립

□ 사업 개요 ○ 초등학교 부설(병설) 공민학교 설립 - 교육기간 : 1년 ~ 3년(공민학교 3년) - 교육장소 : 전국 초등학교(6,064개소<국립 17, 공립 5,973, 사립 74>) - 교육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등 238천여명(2018년말) - 교육내용 : 한국어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교직원 신규 채용 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직원 및 잉여 교실, 통학버스 활용 등 ○ 미래를 위한 혁신적 포용적 정부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 지원 - 교육기관 확대 : 초등학교 활용(전국 6,064개소) 제도권 공교육 실시 - 의무교육에 준하는 지원 : 무상교육 실시 - 경제적 문제 해결 : 학업 참여 일자리(직업훈련) 연계사업 - 육아 문제 해결 :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필 요 성 ○ 다문화가족 자녀 학령전기(만3세~6세)에 언어발달의 90%이상이 완성 되어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어머니교육 제공 필요(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여성결혼이민자(인터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한국어와 함께‘일’을 꼽고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결혼이민자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여 그들의 인구 자질(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 등의 자립지원 강화, 자녀 세대의 긍정적 자질 양성 ○ 결혼이민자 등 본인 또는 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 결혼이민자 결혼 성사율 제고 및 출산으로 인구증가 ※ 국민출생자 335,713명 결혼이민귀화자 6,438명 다문화 출생자 18,440명(2017년말) 총 360,591명중 24,878명으로 6.9% ○ 사회계층간 소득 격차 완화 균형 발전 도모, 일자리 창출 확대 ○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민의 더 나은 삶 보장 ○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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