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전 국토의 고른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 제안
<전국 의제>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 추진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2.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
4.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5.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6.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7.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충청권>
1.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진·충청권 우선배려
2.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등
3. 세종시 행정수도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4.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등
5.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6. KBS충남방송총국 신속히 설립
7.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8.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9. 충청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10. 대전·청주교도소 조속히 이전
<충북>
1.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3.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4. 보은군 철도 유치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발표하여 신속 추 진·충북지역 우선 배려
6. 고속철도와 충북선철도 연결선 구축과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오송역 활성화
7. 의암손병희선생 기념관 건립과 충북지역 독립운동가 기념관 순차적 건립추진 등
8.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9.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10.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등
1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12. 댐·물권리 찾기
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14. 청주 오창 K-싱크로트론(방사광가속기) 밸리 조성 지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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