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비닐봉투 개선 제안

작성자박재욱

제안일자2025.07.04

조회수21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내 유통업계 및 소매점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비닐봉투(PE, PP 계열 플라스틱)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 이상이 소요되며, 상당수가 매립 또는 소각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 심지어는 동남아 개발도상국 국가들 조차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및 다회용 친환경 소재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병행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종이 재질의 생분해 가능 봉투 도입 재질: 재활용 종이 또는 식물성 섬유 기반 장점: 자연 상태에서 수개월 내 생분해 가능 2. 부직포 재질의 다회용 장바구니 확대 재질: 폴리프로필렌(PP) 비직조섬유 장점: 수십~수백 회 반복 사용 가능, 내구성 우수, 세탁 가능

키워드

비닐봉투개선친환경소재생분해가능다회용장바구니미세플라스틱오염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의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소매업에서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및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에서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여 다회용 장바구니, 에코백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