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요금, 교통, 문화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으나, 각 제도별 기준이 제각각이며 특히 자녀의 연령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많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도에서는 단순히 자녀 수(3인 이상)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또 다른 제도에서는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다자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제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 자녀를 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연령 조건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녀 수만으로 다자녀를 인정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같은 조건의 가정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육과 관련된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 부담은 여전히 다자녀 가정과 중위 소득층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 등 부가적인 교육비 부담은 학생의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앙정부 차원의 다자녀 지원 기준 통합 및 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지자체 및 기관별로 상이한 다자녀 기준(자녀 수, 연령, 출생 순서 등)을 중앙정부에서 통일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제도들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기준 완화 또는 폐지 검토
- 자녀가 만 18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다자녀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교육비, 생활비 등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므로, 다자녀 기준에서의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다자녀 가정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혜 대상에 포함
- 최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새로 마련된 정책이 기존 다자녀 가정을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기존 다자녀 가정 또한 정책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금 정책 확대
- 현행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중위소득 가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득분위 기준도 보다 완화하여 많은 다자녀 가정도 실질적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교재비, 통학비 등 다양한 간접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결론 :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며, 다자녀 가정은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제도는 제도 간 기준 불일치와 지역 간 형평성 부족, 실질적 사각지대 존재 등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일관된 정책 운영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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