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등... 어디에도 관련법이 없는 저희 15세대 빌라(다세대주택)는
어쩌다 진행되는 반상회도 참여하는 입주민이 너무도 적고 관리비를 관리하는 총무의 허술한 운영으로 관리비 횡령을 하여도 입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저 나름대로 입주민들과 의견을 나눌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 않되고 법으로 할려고 해도 관련법이 없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시군구 관련부서에서 또는 관리가 가능한 공무원부서에서
반상회와 같은 주민참여 회의를 개최하여 주면
입주민들이 모이는 반상회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들을 찾아 해결하고 관리비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관리도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공무를 하는 공무원이 주민참여회의(반상회)를 주관하고 입주민들의 참여가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세대주택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주민들에게만 맡겨두니,
누군가 하겠지 하는 입주민들의 생각, 관리비를 관리하는 총무의 제재없는 방만한 행동, 저와 같은 사람이 나서보지만 할 수 있는게 없고 총무에게 관리비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당신만 말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언쟁이 오가고 있어 저로써는 심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저와같은 경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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