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명
자녀교육비 미래준비계좌
(부제: 4050세대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매칭 저축지원제도)
2. 제안 목적
4050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기둥’입니다. IMF 외환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험난한 시기를 통과하며 묵묵히 가족과 사회를 지탱해 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자녀 교육비, 노후 대비, 부모 부양의 3중고 속에서도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에서 가장 소외된 세대이기도 합니다.
본 정책은 4050세대가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매칭지원하는 교육비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고, 교육 기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배경 및 필요성
■ 4050세대의 현실
위기를 통과한 세대: 외환위기(1997), 카드 대란(2003), 금융위기(2008), 코로나 경제위기(2020)를 직접 겪으며 고용 불안과 자산 격차를 체감해온 세대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이중 삼중 부담:
- 자녀 교육비 (사교육, 입시 준비, 대학 등록금 등)
- 노부모 부양 (치매, 요양비 등)
- 자신의 노후 준비 부족 (퇴직연금·국민연금 미흡)
정부의 관심 사각지대:
- 청년층, 고령층 중심의 복지 정책 대비 4050 대상 직접지원은 매우 희박
- 최근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등과 같은 자산형성 정책은 청년에 집중
■ 정책 필요성
자녀 교육비에 대한 조기 대비 필요: 대학 입학 직전의 큰 비용 충격 완화
학자금 대출의 대물림 방지: 자녀세대의 금융 부담 전가 최소화
세대 간 형평 복원: 4050세대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
4. 정책 내용
■ 정책 개요
항목 내용
대상 만 40~59세 부모 중, 중고생 자녀를 둔 가구
가입 기간 최대 5년 (대학 입학 전까지)
월 저축액 10만 원 ~ 50만 원 자율 선택
정부 매칭 지원 연 3~6%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세제 혜택 연간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자금 사용 목적 제한 대학 등록금, 입학금, 기숙사비, 교재비 등으로만 사용 가능
보너스 지급 대학 진학 시 만기 시점에 계좌 총액의 10% 추가 보너스 지원 등
■ 추가 보완책
복수 자녀 가구 지원 강화: 2자녀 이상 가입 시 추가 매칭 1%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우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연 6% 고정 매칭 지원
5. 기대 효과
가정 경제 안정: 자녀 교육비 충격 완화 → 다른 필수 지출 대비 여유 생김
청년 부채 예방: 자녀세대의 학자금대출 의존 감소 → 신용도 방어
세대 간 신뢰 회복: 부모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자녀세대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
사회 통합: 소외된 4050세대에 대한 실질적 복지 신호 제공
6. 결론 및 제언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4050세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국가의 응답”이자,
자녀 세대에게는 채무 없는 출발선을 제공하는 세대 연대형 복지정책입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지원받는 세대 동반 성장 전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4050세대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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