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 함정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호시탐탐 일본의 순시선이 대한민국의 어민들을 나포하고,
열악한 경비함정으로 대형순시선을 원천 봉쇄하고 해양주권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 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 리더들은 국가적 에너지를
총력지원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충청의 함량미달의 3인방은 태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각종 어용집단을 내세워, 본인이 몸담는 공간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꼴을 보니,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도리도 잃고 있어 보입니다.
내심은 이런 식이라면, 낙후된 호남권에 해수부를 이전해주시길 바랄 정도 입니다.
예산은 한정된 자원이라, 전국의 지자체 배분되는 예산 총액은 인구에 비례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 도시 일 수록, 인프라 관련 예산의 폭이 커, 실질적으로
시민 1인당 배분되는 예산은 농어촌으로 갈수록 많아질 뿐 이죠.
거듭 태업 일삼는다면, 충청권에 예정된 각종 인프라 예산 삭감을 해주세요.
솔직히 별 효능감 없습니다. 인프라구축은 핑계거리고, 개발 명분의 부동산 흥행이
오로지 목적 수단 이었을 뿐 입니다.
부동산 거품 생성하는 건, 그들에게 오래된 관행이었고 토호 지지 기반을 생성하는
포퓰리즘 매표행위 였습니다.
대전에 시급하게 복원 해야 할 것은 '온통대전' 입니다. 무려 최대 환급율이 40프로에
이르렀던 허태정 시장님의 민생 정책을 단숨에 훼손한 체, 무능한 시장은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회적 약자 지원을 내세우면서도, 노인 일자리는 고갈되어
현재는 노인들이 그 아픈 관절 상태로 길바닥에 떨어진 명함 주워 월 10만원 감지덕지 하는
상황이며, 종일 파지 주워 모아 생활에 보태는 것도 경쟁과 착복에 시달립니다.
고물상은 적정 무게 미만으로 측정해 최소 가격으로 환전하려 하고, 노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몇 푼 쥐고 생활을 이어갑니다.
과학도시 지만, 실제로 대전은 이공계열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과학도시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도시의 관문에 첨단 로봇이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드론 택배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집중적이고, 정주여건 신경안써도 되는 직주 Co-Working 직업능력센터도 없습니다.
대전은 물류의 중심이고 사통팔달의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예산 효율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열심히 민주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팍팍한 삶을 적소적재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능한 태업시장이 이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는 지 의문 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아파트 비율이 적은 편이고, 집값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자원 부족 지역 임에도, 물가는 안정적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조경을 관리하거나,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물류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있으니, 드라마 등 문화 컨텐츠 인력을
양성할 여건에 있으나, 이것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오로지 청년 등 특정 연령 성별에
국한 합니다.
행정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확실한 삭감과 함께 시민 1인당 직접 인적지원되는
예산을 늘려주세요. 시민에겐 겉번지르한 청사는 무용지물이고, 열심히 일하고 산책할 수 있는
안전한 쉼이 보장되는 도시문화가 훨씬 유용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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