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상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국가 본연의 화폐가 순환될수록, 경제가 촉진되는 건 기본 상식 일 것 입니다.
그런데 거듭 예산 추경에 훼방으로 일관한 체, 역시나 결렬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예산 헤저드가 심각하단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그동안 훼방놓던 자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본인들 치적으로
혹세무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헤저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한 무책임성에 기인합니다.
또한 아무리 허위사실 왜곡 날조를 해도, 어떤 징벌도 받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 입니다.
모 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생지원금을 기부한다 합니다.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합시다.
본인들이 거부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민생을 지원하겠다고 국가가 나서는데,
본인들은 민생에 보태지 않겠어요. 선전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부는 본인들에 맞지 않게 혈세로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아닙니까?
국정에 어떤 타당성도 없이 오로지 태업을 일삼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확실한 예산 차등화로 교정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이 예산 삭감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태업으로 인한 것임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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