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신축되는 아파트 전 층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1. 현 실태 및 문제점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높이 30m 이상에서 설치 의무화였다가 22년 12월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7층 이상 22m 초과 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경우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개선사항 최근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스프링클러가 있어 작동이 되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설치되어 있는데 1~6층만 스프링클러 설치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사 원가 절감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발생 시 고령자나 어린아이, 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비가 어렵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개선 후 효과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으로 인명 피해 밎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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