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책 수행과제중에 공공기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수히 많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 양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공무직위원회가 해체되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방치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의 공공기관의 역점 정책 방향은 실용과 경제 성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란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법제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과 같은 저임금자 처우 개선 항목도 같이 포함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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