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에도 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실은, 국민이 대기업의 에너지비용을 대신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박정희 시대의 재벌 중심 산업성장 전략의 잔재이며, 21세기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재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 현행 전기요금 구조의 문제점
①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할인
• 산업용 전기는 평균적으로 1kWh당 110~120원 수준으로, 심야 시간대에는 더 저렴합니다.
• 이는 전력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한전의 만성 적자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가정용과 소상공인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②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조
• 가정용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증가하여, 최고 1kWh당 210원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 여름철 냉방비 부담으로 인해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누진제는 오히려 저소득층 다가구·복합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③ 형평성과 헌법적 위반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과 가정이 전기를 다르게 취급받는 현재의 구조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 전기와 같은 기초 에너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④ 국제 기준과의 괴리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극단적으로 낮은 특이 국가입니다.
• 이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적으로 왜곡된 체계입니다.
3. 역사적 배경: 박정희 경제정책의 잔재
•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수출 중심의 재벌 육성 모델로, 국민 다수가 아닌 특정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전기·토지·노동력 등 공공재를 대기업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했고, 지금도 에너지 요금 구조를 통해 그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4. 정책 제안
가. 전기요금 구조 개편
1.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이하 공급 전면 폐지
• 적정한 원가 기준 재설정, 대기업 중심 할인 요금 폐지
2. 가정용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 필수 생존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차등 부과 폐지
3. 소득기반 요금 차등제 도입
• 사용량 기반이 아닌 소득·주거환경 기반으로 탄력 조정
나. 에너지바우처 실효성 제고
• 자동지급 확대, 여름·겨울 분리, 가전구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냉난방비 정책 강화
다. 공공 에너지 정책의 민주화
• 에너지요금 결정에 시민 참여 확대 (공론화위원회 등 도입)
• 한전의 기업 우선 정책 폐기 및 공공성 중심 개편
5. 기대 효과
• 국민의 생존권 보장: 에너지 빈곤층 보호, 주거복지 강화
• 한전 재정 안정화: 적자 요인의 구조적 제거
• 불평등 해소: 대기업 중심 에너지 특혜 폐지
• 에너지 정의 실현: 생필품으로서의 전기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 국제 기준 부합: OECD 수준의 에너지 정책 정상화
6. 결론
전기는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이며, 더 이상 기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민이 전기료를 대신 내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식 경제성장 신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기루였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 국민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왜곡된 체계를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제안서를 통해 전기요금 구조의 정의로운 개편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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