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공공 캠페인은 그 사회적 메시지와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 환경 캠페인은 ‘분리수거’, ‘절전’, ‘일회용품 줄이기’ 등 국민의 자발적 실천만을 강조하는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환경 파괴 주체는 다국적 기업과 이를 방조한 정부 정책의 부실이라는 사실은 캠페인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는 정책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실천 중심 캠페인에서 기업 감시·규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 구조로 전환하여
1.정책의 투명성 제고
2.국민의 신뢰 확보
3.기업의 자발적 전환 유도
라는 3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배경과 문제의식
(1) 실질적 환경 오염의 주체는 기업과 그를 방치한 정부
•상위 10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배출의 70% 차지 (CDP 보고서 기준)
•대기업은 수익은 가져가고, 환경 회복 비용은 사회가 부담
•정부는 대형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정보 공개 부족
(2) 국민 캠페인의 구조적 한계
•반복되는 “개인 실천 중심” 메시지 → 책임 전가로 비춰질 위험
•기업 책임 및 정부 역할은 캠페인에서 거의 보이지 않음
•공공 캠페인의 공신력·신뢰도 저하
3. 제안 내용
✅ 제안 1. 환경규제 실적 중심의 ‘정책 공개형 캠페인’ 시행
•환경부가 직접 규제한 기업 리스트, 벌금 부과 현황, 오염 기준 위반 사례, 조업 정지 처분 사례 등 정책 결과 중심 정보 공개 캠페인
•이를 시각화한 카드뉴스, 광고, SNS 영상으로 국민과 공유
•“국민이 아닌, 기업이 줄였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중심에 둠
✅ 제안 2.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업 감시 및 유도 캠페인’ 실시
•기업의 탄소 감축 계획, 이행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감시 요청
•“이 기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변화 유도 사례 중심 홍보
•“환경기여도 지수” 등을 시각화하여 기업 선택의 기준 마련
✅ 제안 3. 캠페인 메시지 구조 전환
•❌ 기존: “당신이 일회용컵을 줄이면 지구가 살아납니다”
•✅ 제안: “기업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시합니다. 함께 바꿉시다.”
•❌ 기존: “당신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를 바꿉니다”
•✅ 제안: “정부가 산업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 주세요.”
4. 기대 효과
•✅ 국민 신뢰 회복: 정부가 먼저 책임을 다한다는 인식 제공
•✅ 기업 행동 변화 유도: 시민과 함께 기업의 감시망 강화
•✅ 정책 정당성 강화: 법과 제도의 실질적 작동 기반 마련
•✅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 국민은 수용자가 아닌 감시자이자 협력자 역할
5. 캠페인 구호 및 제안 메시지 예시
•“환경부, 일만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오염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윤을 남긴 자에게 있습니다.”
•“공정한 환경정책은, 공정한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은 이미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응답할 차례다.”
6. 결론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은 더 이상 국민의 양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먼저 정책 실천자로서, 환경을 지키는 구조적 전환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감시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제 국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말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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