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대통령님은 극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 **
부제 : 평화는 경제다.
(2번째 충언은 추후에 하겠음, 지금 3번째 충언이 더 급함, 앞서드렸던 첫번째 충언을 빨리 실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배경>
1.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핵폐수 방류 문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광우병사건처럼)
2. 그동안 보수-진보정권이 바뀌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문정부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고, 트럼프-김정은 회담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3. 보수의 생각은 남북전쟁, 북한퍼주기에 따른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트라우마가 매우 깊다. 아직도 TK쪽은 60-70년대 냉전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4. 이제는 진보쪽도 남북대화의 성과없음에 북한에 질질끌려다니는 것을 싫어한다. 예전의 햇볕정책, 대화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매우 낮을것.
5. 국민들이 이제는 일본보다 중국을 더싫어한다. 적국에 대한 담론이 커져있고 적의 범위가 넓어졌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국민의 인식개선이 우선이다.
<방안>
1. 북한 핵폐수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실태조사후, 북한에 성명을 낸다. (어떠한 환경저해물질, 오염수도 흘리지 마라, 강한논조로 성명을 낸다.) 아울러 성명시 북한이 예전에 얘기했던 2국가론 (남한, 북한)에 대한 답을 해준다. (분명한 2국가이며, 통일얘기 더 이상 하지말자고)
2. 기본적인 북한외교방향은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통한(트럼프스타일 : 이란 선공격 후 회담 유도가 필요) 북한이 스스로 평화회담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며, 그전에 우리나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3. 국토 방어 강화를 명분으로, 3가지 훈련을 동시에 실시한다. 휴전선 방어 훈련(북한겨냥), 서해방어 훈련강화(중국 겨냥), 동남해 훈련강화(일본 겨냥) 필요하다면 미사일 발사실험도 한다.
4. 휴전선, 서해, 동해에 군부대 배치 강화후, 대통령님은 국방력강화에 대한 연일 메시지를 내고, 군에 대한 처우개선과 군부대를 방문한다. (보수, 언론, 진보진영이 동시에 놀랄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보수쪽에선 당혹스러워 할것이다. 진보정권은 대화로 남북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에)
5. 북한의 반발이 강해지더라도, 지금 러우 전쟁 파견때문에 신경쓸 여력이 높지 않다. 윤정부가 무인기까지 띄웠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었던것은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것. 혹시 대남 확성기를 다시 가동할경우엔, 가동하지말라는 3차경고후, 드론으로 북한 스피커만 정확하게 폭파시키던지 기술로서 무력화시킨다. 그리해도, 쉽게 전쟁이 나지는 않을것이다. 러우전쟁에 또 북한군 병사를 파견하기로 했고, 군수물자도 이미 많이 넘어갔을 것이다.
6.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이 역대 진보대통령처럼 대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뻔하게 보여선 절대 성공할수 없다. 이미 국민들은 대화로 안된다는 것을 체험해버렸다. 문정부 대북정책 실패.
7. 대통령님이 오히려 대북정책스탠스를 우클릭으로 가면, 보수진영의 영역이 줄어들기에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정책을 펼칠것이다. 보수쪽에서 대통령님의 대북정책 우클릭을 오히려 우려스럽게 보거나, 평화의 제스쳐(통일대박) 목소리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 진보진영쪽은 대통령님의 이러한 우클릭을 실용 중도로 볼 확률이 높아져서, 중도층의 계속적인 지지를 끌어낼것이다.
8. 우리가 북한의 국방력, 외교력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관념을 이번기회에 없애주고, 자주국방을 해도 힘이 강하다는 것, 방산무기가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강화된 국토방어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기가 자연스레 전세계 광고효과를 누릴수 있다. 또한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최대한 거대하게 하며, 잘팔렸던 무기들을 전세계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실시한다.
9. 남북한 대립이 강해질수록, 수구,진보쪽 언론모두 평화유지 논조들이 나올것이다. 그러면, 보수쪽에 있는 기업들, 기관, 언론들에게 북한과 많은 왕래가 오갈때에, 우선적인 사업개발권을 부여하는 약속을 한다. (기존 돈줄을 끊어내고, 새로운 돈줄을 부여하여, 보수언론,기업들을 우리편으로 만드는것이다.)
10. 정동영장관님이 바로 북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보다, 물밑협상을 유지하되, 시기가 무르익도록 기다린다.
<첨언 : 매우중요>
극우와 이념전쟁, 토론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들은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것이다. 그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념보다는 이익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돈줄을 끊어놔야 하고, 새로운 이익을 제공해야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수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중국,일본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므로, 그것을 바꾸는 데 우선 집중하여야, 진정한 남북평화의 초석을 만들어 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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