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검찰개혁의 근본적 해야할일 (**판검사 변호사개업금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부)판사, 검사들이 왜 정치판검사가 되는지? 대형로펌의 수임사건에 (주로) 상식적이지 않아도 왜 대형로펌/재벌의 손을들어주는지??
판검사들이 어떤 철학/신념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99%의 경우는 “돈”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이 힘있는 권력의 편(주로 국힘)에 이익이 되는 판결을 현직에서 하고 그동안 승진하고 그이후로 전관예우(전관비리)로 퇴임후 엄청난 수입의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권력편(국힘, 재벌, 대형로펌, 대형사기꾼 기타등등)에 서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판결을 해서
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룸싸롱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미래의 수임료를 미리받는 개념념
나. 퇴임후 대형로펌으로 가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것
다. 기타등등 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대법관수 늘리는것을 반대하거나, 판사들이 국힘편에 서서 판결하거나, 정치검사들이 왜곡 조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기본값)과 권력(추가이익)입니다.
1.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높은자리에 올라가서 퇴임을 한후에 엄청난 변호사수입을 올린다.
2.조금더 잘되면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주로 국힘)이 되어 또다른 명성과 뒷돈을 챙긴다.
3.기타등등
여기에서 "전관사기"라는 이름의 말도 안되는 변호사수입이 모든 나쁜 판검사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미련을 못버린 정치검사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정권이 바뀌면 모든것이 다 복원?될거라는 희망으로 존버를 타면서 기소청에서 기소를 가지고 장난질칠 준비 + 중수청/수사청 물밑장악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5년 10년후에 다 뒤집을 생각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검찰개혁 진행하되, 추가로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법으로 금지시키면, 그들이 이 물밑작업을 고생스럽게 할 커다란 이유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저항이 끝나게 될것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방안이 여러가지가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그에 더해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면 정말 많은것들이 달라집니다.
만약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이 금지가 되면 생기는 긍적적인 요인은
1.사법부의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전관판검사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판결에 그들의 인맥/전화기를 동원하여 사기치는 법의 왜곡이 사라집니다. 예를들어, 재벌관련 사건, 대형사기꾼의 사건, 정치인들의 사건에서 대형로펌,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2.사기꾼이 많이 사라질것입니다. 지금은 대형사기를 친사람이 전관 판검사를 변호사로 고용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와 또다시 사기를 칩니다. 이게 무한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결국은 그 사기를 당한 수천 수만명의 돈들이 사기꾼의 호주머니와 전관 판검사들의 지갑으로 흘러들어가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끊기면서 사기를 치면 더큰 손해/처벌을 받게 만들어 사기꾼들의 사기의욕을 저하시켜 사회가 되어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3.판검사는 그냥 일반 공무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에서 더이상 법대가서 판검사되서 뇌물도 못받고, 룸싸롱 접대도 못받고, 전관예우로 수십,수백억을 벌수 없게 되어 법대를 가도 돈을 많이 번다는 의식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공대(또는 의대)쪽으로 좋은 젊은 자원들이 모여, 기술강국의 밑천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십수년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지금처럼 하되, 반드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물론 과도기/혼란기가 있을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악핵을 끊는데 혼란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1년 또는 6개월 유예를 주고 지금 나가면 변호사개업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퇴임하면 변호사개업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판검사들의 임용폭을 대폭 확대 시킵시다. 수사관, 사무관, 법원직원, 사회저명인사 또는 변호사출신등등으로 판검사들이 되는 길을 폭넓게 하면 혼란기때도 인원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언제든 5년이든 10년이든 모든것이 다 뒤집어질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셔서, 더욱더 되돌리기 힘든 개혁을 해주십시요.
여러분들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디 꼭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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