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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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 및 지방 인구 증가 방안

수도권 인구 과밀화는 수도권의 주택난,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에 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기업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그 기업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도 한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업/공장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는 실거주 직원들에 대한 주거안정지원 - 자녀들과 함께 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보조 등 지원 이러한 지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 인구의 증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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