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천시는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만, 실제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수요가 낮고, 주거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등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개발제한 규제까지 중첩적으로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주거·산업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불이익과 지방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주택 거래는 위축되며, 지역 발전도 더뎌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분만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은 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에서 이천시를 제외하거나, 최소한 시장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규제 강도와 범위를 결정할 때는 법적 지위가 아니라, 최근 거래량, 미분양률, 실수요자 비중 등 실제 지표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이면서도 지방과 유사한 시장 상황을 보이는 이천시에 대해서는 지방우대금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선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