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적립기금+운용수익금)이 상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연금개시 때 받지 않고 본인 자식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높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요즘 사회 분위기가 있으니 이 기회에 국민연금을 이용해 줄인다면?? )
요즘 기성세대들과 20/30세대 간에 반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의 반목은 더 큽니다. 기성세대의 다른 이름은 부모 세대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매월 쌓아 적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이 상속세 없이 상속되고 본인 자식들에게 물려진다면 동참할 부모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동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일부지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연금의 유,무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적립하여 받는 연금의 운용수익율과 다르게, 상속된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본인적립운용수익률보다 조금 낮은 운용수익율로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금수저/흙수저 같은 불평등은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된 적립기금에 대한 운용수익율의 결정은 젊은 세대의 몫으로 남겨주는 편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기금간의 수익율 차이가 많으면 상속세 없이 상속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음세대가 좋은 선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부모가 연금개시 전에 상속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연금을 수급 받지 않고 사망하면 본인의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혹시나 연금을 상속하기로 한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져 자식이 부모부양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상속하려던 연금은 자식 또는 부모의 선택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연금을 받되, 이로 인해 연금을 늦게 개시하여 받는다면 수급액을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변심으로 늦게 개시하여 받아도 손해보지 않으니 수급시기에 대한 조바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없을 때 또 다른 좋은 점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추가 납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금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회피로 악용할 수 있으니 한도는 정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깊은 지식 없이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대한국민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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