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파란색, 영업용은 노란색, 고가의 법인차 형광색을 운영하는 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청합니다.
고가의 법인차에 대해 형광색 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형광색 번호판이 마치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트럭 및 소형차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차에 대해서 형광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고가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고
법인차의 개인 이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전자 또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의 경우
최대 3년간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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