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및 투표소 등에서 발달장애인 혹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절차에 참여할 경우, 동반인의 신분과 관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며,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 장애인 혹은 인지장애 노인의 동반인이 가족임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는 절차상의 불편
- 이목 집중, 사생활 노출, 정서적 위축을 동반한 불필요한 사회적 스트레스
- 제도적으로 지원이 없거나 안내가 미비하여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함
(제안 내용)
1)사전 등록 기반의 동반인 인증 시스템 도입
- 발달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가족이 온라인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
- 등록된 가족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관계 설명 없이 자동 인증 가능
2) ‘배려대상 동반인 전용 절차’ 운영 가이드 마련
- 장애 당사자 및 가족이 함께 이동할 경우 안내인 또는 전담 직원이 조용히 지원하도록 절차 통일
- ‘동반인의 동행 필요성’을 묻는 대신 배려 중심 접근법 적용
3) 공공기관 내 사생활 보호 장치 강화
- 투표소, 병원, 은행 등에서 발달장애인 및 치매어르신의 동반인이 별도 창구 또는 배려 공간을 통해 조용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 안내문 및 교육자료에 ‘가족 관계 확인은 최소화하고 존중하자’는 원칙 명시
<유사 사례 적용 확대>
- 치매 가족뿐 아니라 중증 신체·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과 동반하는 가족 전체를 포괄
- 추후 정신건강 고위험군 동반자 등으로 확대 가능
<기대 효과>
-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시선과 심리적 압박 없이 자연스럽고 평등하게 공적 절차를 참여할 수 있음
- 장애인 및 인지장애 노인의 권리와 자율성 보호 강화
- 공공기관의 포용적 환경 구축과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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