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채무 조정이나 탕감 제도는 대부분 장기 연체자나 부실 위험 채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고금리 대출을 수년간 성실히 상환해온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 정책 대상에서 거의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에 연 10% 넘는 이자로 대출을 받았지만,
힘들어도 매달 갚아온 사람은 여전히 그 고이율을 감당하며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구조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갚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는 허탈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 연체자 구제가 시급한 문제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외면받아야 한다면,
그건 결국 사회가 ‘성실’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 남은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이미 전체 채무의 절반 이상, 혹은 3년 이상 꾸준히 상환한 국민이라면,
그 성실성이 제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정부나 캠코가 인수하거나 보증을 서고,
연 2~3%의 정책금리로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체 없이 끝까지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진행 중인 '새출발기금'과도 연계할 수 있고,
전액 탕감이 아닌 ‘금리 조정’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상환 이력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비대면 간편 신청 방식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실히 상환해온 국민에게도 "국가가 응답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연체자 구제만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논란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노력을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거창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정책 틀 안에서 충분히 보완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
"성실이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이 제안을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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