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현행법상 최대 3선(총 12년)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기술, 세대 구성 속에서 장기 재임은 행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시각과 정책이 반영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에 의한 반복된 정책 운영은 기존 사업의 답습이나 변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단임 5년제로 제한되는 것처럼, 입법과 행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또한 일정한 순환과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지자체장 연임 제한 축소: 현행 3선 연임 가능 규정을 2선(최대 8년)까지로 수정
국회의원 연속 출마 제한 검토: 국회의원도 2선 후 한 회기 이상 출마 제한 등의 방식으로 정치 순환 장치 도입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률 조항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 세대 교체 유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여성, 지역 인재의 정치 진입을 촉진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
정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유권자 교육 강화: 특정 인물에 대한 반복적인 선택보다 정책 중심 투표 문화 정착 유도
*기대효과
세대교체와 정책 혁신 가속화: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정치인이 참여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행정·입법 가능
정치 기득권 해소: 장기 재임으로 인한 지역 내 권력 집중과 정치 고착화 방지
정치의 활력 및 신뢰 회복: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 정치 전반에 활력 제공
정책 다양성과 실험성 증대: 장기 재임보다 단기 집중성과 실험적 정책 추진 가능
국민 참여 확대 유도: 유권자 중심의 정치구조 전환으로, 참여와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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