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1980~90년대, 금메달은 국위선양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국가대표가 올림픽 무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강한 효능감을 주었고, 국가도 엘리트 체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금메달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러닝, 헬스, 요가, 테니스, 등산 등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의 중심은 ‘경기력’이 아니라 ‘생활 속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체육 예산의 대부분은 엘리트 체육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천억 원이 실업팀, 상비군, 경기력 향상 지원에 쓰이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지자체 소속으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정작 국민과는 아무런 접점을 갖지 못합니다. 훈련만 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체육문화에는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엘리트 체육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 체육을 공공 체육활동의 주체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훈련은 보장하되, 훈련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뛰고 가르치며,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운동의 즐거움과 체육의 직업적 가능성을 알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로써 체육 예산이 국민 삶에 닿게 만들고, 선수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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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예산 편중
생활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체육 예산은 여전히 엘리트 체육 중심입니다. 실업팀, 상비군, 경기력 향상 사업에 비해 생활체육 예산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2. 엘리트 체육과 국민의 분리
지자체 소속 실업팀 선수들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주민과 함께 뛰거나 지역 체육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학교 체육의 단조로움
초중고 체육수업은 제한적이고, 다양한 종목과 체육인 경험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특히 운동을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체육은 여전히 소외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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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개선방안
1. ‘공공체육기여제’ 도입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실업팀 및 상비군 선수에게 훈련 외 일정 시간 이상 주민 대상 체육활동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 대상 생활체육 지도(러닝, 헬스, 필라테스 등)
– 초·중·고 체육수업 보조 및 진로 특강
– 노인, 장애인,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 시간은 주 2~3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 학교 체육 연계 프로그램 신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업팀 선수를 초중고 체육수업 보조강사 및 멘토로 파견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에 대한 흥미와 진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3. 기존 체육 예산의 전환적 재배치
새로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엘리트 체육 예산을 공공성과 연결되도록 구조만 바꿉니다.
훈련–공공활동–국민건강–복지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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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공공체육기여활동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는 체육인이 일정 시간 이상 국민 대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정
– 「공공체육기여 활동 지침」 고시를 통해 활동 기준, 시간, 대상, 실적평가 등을 명확히 설정.
3. 지자체 조례 제정
– 「공공체육기여 조례」 또는 「생활체육 동행체계 조례」 제정을 통해 실업팀 선수의 지역사회 활동을 제도화.
4.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가 소속 선수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 배포.
5. 교육부 협업 프로그램 신설
–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초중고에 실업팀 선수 멘토를 파견하는 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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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국민은 운동 하나쯤은 취미로 삼게 되고, 국가대표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 체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됩니다.
– 국민체력 향상, 정신건강 회복, 스트레스 해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흥미를 얻고, 운동 기피 집단의 참여도 증가하며, 진로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 실업팀 선수들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은퇴 이후 커리어 확장 기회를 얻게 됩니다.
– 체육 예산의 낭비 없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순환적 재투자 구조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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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메시지
“금메달 몇 개보다, 국민 수백만 명이 뛰는 운동장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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