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구조적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물류·건설·외식 등 생활 인프라 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비 상승과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민 정책은 복지, 인권,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 있어 실제 노동시장 수요와 현장 인력 구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단기 체류 후 복귀를 전제로 한 비자 위주 운영 → 안정적 공급 불가
• 동화·정착 중심의 장기 정주 정책 → 초기 비용과 갈등 가능성 증가
• 시민권 부여 요건 미비 → 제도 설계상 통제력 부족
• 이민자 지원정책의 다부처 분산 운영 → 정책 일관성 저하 및 행정 비효율
이제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현실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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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 (1) 정서적 거리와 사회 적응력을 고려한 수용 대상 선별
• 한류 친화도, 기존 국내 체류 경험, 문화적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등 일정 국가 중심으로 우선 수용
• 갈등 가능성을 낮추고, 초기 적응 비용 절감
✅ (2) 목적 중심의 체류자격 신설 및 복지 연계 재설계
• ‘노동기여형 체류자격’ (예: L-1 비자) 신설
• 산업 수요 기반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체류 제도
• 요양, 청소, 물류, 건설 등 필수 분야 한정
• 복지 제공은 최소 5년 후 제한적 허용
• 의료, 교육, 출산 등은 일정 체류 연차 이상 시 검토
• 초기 복지는 본국 제도 활용 또는 민간보험 활용 유도
✅ (3) 시민권 부여는 공정하고 선별적으로 운영
• 거주기간 10년 이상 + 고소득 + 국어 및 문화 이해 능력 평가 통과 요건
• 시민권은 ‘공공 기여도’와 ‘사회 적응도’를 기준으로 선발
• 제도는 엄격하되, 미디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성공 사례 적극 소개
• 공영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범 사례를 확산
•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는 동기를 부여
✅ (4) 정책 총괄부처 일원화
• 기존 이민정책은 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다부처가 관여
• ‘외국인력기획단(가칭)’ 또는 ‘노동이민국’ 설치하여 고용노동부 중심 일원화
• 산업 수요-배정-관리-평가까지 일관된 체계 구축
• 복지나 인권 중심 부처는 자문기관화하여 행정 결정 권한 분산 방지
✅ (5)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입국 초기 100시간 이상 ‘한국사회 이해 교육’ 이수 의무화
• 법질서, 생활예절, 직장문화, 한국어 기초 등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자발적 동기 유발 및 친화도 상승 유도
• 이수 여부는 체류 연장 심사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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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1) 국민 생활 안정화
• 택배·간병·외식 등 생활 밀착 산업의 인력난 완화
• 서비스 가격 안정 → 국민 부담 감소
📌 (2) 재정 건전성 확보
• 초기 복지 제공 최소화로 세금 부담 증가 방지
• 국내 경제 활동을 통한 기여는 높이고,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
📌 (3) 정책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정책 총괄 주체 단일화 → 수요 예측, 쿼터 조정 등 탄력적 운영
• 부처 간 갈등 방지 및 예산 낭비 최소화
📌 (4) 사회 통합 기반 강화
• 문화 적응 프로그램과 모범 사례 중심 홍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갈등 요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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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시지 요약
“지속 가능한 국가란, 인구 위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서적으로 가까운 인재를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기회를 주되, 권리는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현실 기반의 전략적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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